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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만으로 처벌할수 있을까?

댓글 : 0 조회 : 2409

포텐 성매매 단속 상남자(https://m.fmkorea.com/index.php?mid=best&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3996932944&search_keyword=%EC%83%81%EB%82%A8%EC%9E%90&listStyle=webzine&page=1)란 글에서 논쟁이 있어 써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경찰이나 검사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두가지 구성요건( 쉽게 돈으로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단속
                2.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기록
                3. 성매매 여성의 증언
같은 것들이 직접증거로서의 가능성이 높은것들입니다.실제 사례에서도 증거들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성매매 장부는 간접(정황)증거로 성매매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부하나 만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논쟁중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 사항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장부만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원심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심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고정1983 판결)

2심 유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노3572, 판결)

3심(대법원)  증거능력 인정 유죄확정

2심 판결문의 내용입니다.(재미있으니 읽어보시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고, 검사가 제출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관하여는,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채팅으로 성매매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남성의 인상 및 성매매조건 등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및 그 외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나, 그 기재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성매매 여성들이 작성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반하여,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채팅만을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서명날인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증인 공소외 2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고, 이후 위 성매매 여성 본인 혹은 위 공소외 2가 고용한 또 다른 여자직원이 위 메모지의 내용을 위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에 입력하였던 사실(공판기록 제57면, 당심 제3회 공판조서), 그런데 피고인에 관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란에는 “23-1, 보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공판기록 제59면, 당심 제3회 공판조서)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41면 내지 제147면), 공소외 4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채팅을 많이 하였으나 정작 성매매 여성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만나러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알게 되어, 자주 아이디를 바꾸게 되었고, 그 중 1회는 실제 성매매 행위에까지 나아가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란에는,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및 “15-2”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표현 자체의 의미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표현 중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등의 기재는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위 표현 중 “15-2”라는 기재는 성매매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공소외 4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위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과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인 공소외 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성들이 채팅 또는 전화만 하고 실제 성매매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온다구하는사람이 채팅하고 있음, 온다해서 말라했음”(수사기록 제197면), “채팅만, 전화번호받음, 소식두절”, “연락없음, 장난질 쳇만하는놈”(수사기록 제212면), “문자오더니 돈이 모자라고 안되겠다고”, “신촌 25-2인데 계속 체팅만함”( 공소외 2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구 담에 보자구함”(고이봉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얼굴보더니 걍감”, “못한다고했더니 딴년만남”( 공소외 3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실제 성매매 행위는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입사원하고 질문이 많음”(수사기록 제140면), “그냥그랬음, 말이조금많음”(수사기록 제176면), “착함”(수사기록 제183, 197, 212면, 공소외 22, 23, 24, 2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매너있음”( 공소외 2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뚱, 빠름”( 공소외 2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순진, 밝힘, 왕매너”( 공소외 3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짱짱짱”( 공소외 3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태”( 공소외 3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링함, 괜찮음”( 공소외 3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좀 오래함”(수사기록 제212면) 등 실제 성매매가 있었음을 추단케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는 “12-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8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18면 내지 제126면)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 중 “23-1, 보통”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1회 성매수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3) 위 (1), (2)항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그 대가로 2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위  사례는 자백 + 장부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그외 다른 증거가 있어야합니다(자백보강의 법칙)
 
위 판례는 피고인이 조서와자백 자체를 부정하고 장부의 내용중에도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조서와자백의 내용과 장부 내용이 일치하며 
실재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것과 이어진 것의 구분이 된다는 이유로 장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성매매장부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답변중 위 대법판결을 근거로 상담을 받을 것을 유도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진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답변을 할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피의자라 해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있습니다.(묵비권,
변호인의 선임,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의 권리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족
가끔 법과 관련해 틀린 내용을 확신에 차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공교수님의 말씀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의학과 비슷한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나 변호사 분들이 신중해 질수 밖에 없고
case by case라 실제 정확한 이야기로만 답변 드릴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드릴수 없는 것입니다.(그것 마저도 여러 법률이 교차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여러가지 조문으로 기소하고 때로는 공소장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첨부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부한지 오래되었고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지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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